광복절 특별 사면

누구를 위한 특별사면인가? 7월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하지만 노무현

행정부는 어디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사면을 강행했다. 비록 최도술 등과 같은 최측근 인사의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이 정대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이번 사면은 문제가 있다.

검찰에서 법과 싸워가며 선거법 위반자/부정부패 의원을 처벌하면 뭐하나 이래저래 다 사면 되는데....

이번 정대철만 해도 그렇다 5년형을 받고서 실제로 형을 산건 그 1/3도 안된다. 이게 무슨 부정부패 척결이며

깨끗한 선거를 위한 노력이란 말인가? 적어도 20년형, 10년형 이렇게 살게 해야지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법을 위반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놈들이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정부가 아닌 대가리 큰 놈들의 정부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머나먼 것일까? 문득 고교 때 별표치면서 공부했던 이육사님의 "광야"란 시가 생각난다. ㅎㅎ

by 상이 | 2005/08/13 10:52 | ▷ - Society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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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하늘보기 at 2005/08/15 16:15
뻔하죠 뭐.. 정치인들을 위한..사면..-.-^
느무 시러여..
Commented by 상이 at 2005/08/15 22:38
그러게요....저희도 이런건 선진국을 좀 본받았으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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